앞으로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까? 기본소득이 말하는 미래

1. 인간 일자리, 정말로 사라질까?

AI와 로봇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 운전, 고객 응대 챗봇, 콘텐츠 생성, 심지어는 의료 진단까지 — 기술이 확장되는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맥킨지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15~30%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변화입니다.

자동화가 위협하는 주요 직군:

고객센터, 계산원, 택배/운송 기사

제조업 조립직, 행정 사무직, 단순 분석가

언론, 디자인, 기획 등 일부 창의 분야조차 AI가 보조하거나 대체



2. 단순한 실직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붕괴의 가능성

일자리가 줄어들면 단순한 실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 소비 감소, 빈곤 증가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소득 양극화 심화: AI를 소유한 자본가와 소외된 노동자 간의 격차 확대

소비 위축: 일자리를 잃은 다수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청년·노령 인구 취약화: 미래 세대의 고용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지고, 중장년층은 재교육 없이 고립됨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떠오르는 정책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3. 기본소득: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 돈’

왜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가 아닙니다.
노동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보장이며,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실업 증가에 대한 최소 생계 보장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 순환 유지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창의 활동 유도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전 세계 실험 사례

국가 실험 내용 결과 요약

핀란드 실직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 지급 정신적 안정 증가, 고용 전환 효과 미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수천 명에 기본소득 지급 중단되었지만 삶의 만족도 향상 보고됨
미국 일부 실리콘밸리·LA 등지에서 민간 주도 실험 창업·학업·돌봄 등 ‘선택의 자유’ 확대 효과 확인




4. 기본소득이 전부일까? 병행되어야 할 대책들

(1) 재교육 및 평생학습 시스템 강화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전환 교육 지원

단순히 IT 기술이 아니라, 창의력·감성·문제해결 역량 중심


(2)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누기

주 4일제, 탄력근무제 등으로 남은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

삶의 질도 향상시킴


(3) 로봇세 / AI세 도입

AI·로봇이 만든 부가가치를 세금으로 환수해 기본소득 및 복지 재원 확보

빌 게이츠도 로봇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


(4) 디지털 공공재 확대

인터넷, AI 도구, 온라인 교육, 공공 플랫폼 등을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기회의 평등 보장




5. 기술 진보 vs 인간 존엄: 방향성의 문제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풍요롭게도 하고 파괴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은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